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하세요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하세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손실보상에 대한 대책과 추경안 통과는 이루어졌지만 막상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는 찾아봐도 많이 없는게 사실인데요. 

 

오늘 이글을 통해 6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현재상황, 금액 등에 대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재난 지원금이란?

 

재난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현금 지원 대책입니다.

현재 이번 6차재난지원금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부는 2차 추경안을 편성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외 저소득층 취약계층 그리고 프리랜서 등 다양하게 이번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내용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보!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 정부는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시간제한, 인원 제한 등 제한을 해왔는데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정부에서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현재 3차 지원금액 최소 600만 원 ~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차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추경이 통과하는대로 바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일정은 5월 말  6월 초 라고합니다.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해 600만 원 ~ 800만 원을 지급하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매출 40% 이상 감소했을 경우, 상향 지원 업종은 700만 원 ~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손실보전금 산출 기준은 연 매출과 매출 감소율 기준이고, 이 기준은 2019년 ~ 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출 감소율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판별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취약계층 지원금 정보! 

 

추경 36조4000억원(일반지출)가운데 3조1000억원이 민생·물가 안정에 쓰입니다  이 중 1조7000억원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편성됐습니다 

 

생계·의료 수급가구(100만원)와 차상위 이하·한부모 가정(75만원)이 지원 대상이며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약 227만 가구(4인 가구 기준)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취약계층 3종 패키지
내용	규모	제원
(안심전환대출)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 *일반형(소득제한 없음) : (한도) 5억원, (금리)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 인하 *우대형(소득 7000만원 이하) : (한도) 2.5억원, (금리)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30bp 인하	신규 20조원 (23년 이후 최대 20조원 검토)	신규 1090억원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 확대 *(한도) 1인당 1200만원, (금리) 3.6~4.5%(보증료 포함)	+0.1조원 (현 0.2조원)	+150억원 (현 210억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 금융 지원 *(한도) 1인당 1000만원, (금리) 15.9%(보증료 포함)	신규 0.2조원	신규 480억원

 

취약계층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공급한다는데요! 먼저 서민의 고금리·변동금리 주담대를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지원 에 109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최근 금리 급등으로 커진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내년 이후는 최대 2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여기에 미취업 청년·대학생에게 지원해온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최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가능 지역은?

 

앞서 말해드린 것처럼 재난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현금 지원 대책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받을수 있는 지역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지역별로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 , 의성, 영주, 춘천, 창원, 김포,등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어서 주도하여 이미 재난지원금을 실행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

이러한 인원들의 대상으로 20~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 국민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특정적인 자격조건을 두고 있는 게 사실이라 안타깝습니다.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은 지역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수 있으며  만일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명의 계좌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라면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또는 읍면동 사무소로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