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신청홈페이지

여야 추경 극적합의

여야가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5월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렇듯 추경안이 확정됐으며 소상공인 지원금,취약계층 지원금 또한 증액이 됐다고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1일부터 신청가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국가나 공공 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유재산에 특별한 손실이 생겼을 경우 지급되는 재산적 전보로서의 금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보상금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출 50억 원 이하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600~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키로 했으며. 다만, 쟁점이됐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선 추후 여야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법적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현행 매출액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했으며 피해보전율도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신규 대출의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대환 대출 지원은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정됐습니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4000억원 추가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예산 확대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확대됐습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이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프피리랜서 지원금 증액!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안 2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한 300만원으로 결정했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도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으로 합의했습니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DB를 활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신청서 접수를 받습니다

.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이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이내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