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수완박 검수덜박 뜻은? 요즘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개편안들과 각 부처 장관의 인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는 이슈가 하나 있다면.. 바로 '검수완박'이라는 이슈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검수완박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검수완박이 뭘까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에 줄임말입니다 이 용어는 검찰에서 사용하고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정상화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두 권한인 기소권과 수사권 중 수사권을 약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 혹은 특별수사청을 설치해 해당 기관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