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요즘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개편안들과 각 부처 장관의 인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는 이슈가 하나 있다면.. 검수완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뜻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 입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 검수완박 뜻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냥 말 그대로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박탈하자는 말 입니다 검찰 선진화를 위해 수사권 폐지는 반드시 해야되며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검찰은 검찰 개개인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됩니다 즉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을 할 수 있는수사개시권 즉,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도 정치적 중립 보장을 이유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