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여론조사 결과안내

요즘 정치 뉴스를 살펴보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박탈등

다양한 검찰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에서 이달안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당론을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검수완박 뜻과 

검수완박 여론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줄임말입니다

이 용어는 검찰에서 사용하고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정상화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두 권한인 기소권과

수사권 중 수사권을 약화하는 것입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약어로

2020년 12월 29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기존의 검찰청 대신 공소권만 있는

공소청으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검수완박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민 50%가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4월 내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5%였는데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입니다

---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 수사권과 기소권 중

수사권을 분리하여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반대한다’는 50%, 

찬성한다’는 39%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69%로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8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은 반대 28%·찬성 67%

 

보수층은 반대 76%·찬성 15%로 집계됐으며

중도층은 반대 51%·찬성 40%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지표조사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검수완박 장단점 알아볼까요?

 

장점

•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
• 경찰 인사권을 투명화하기 위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찰기구 등을 설치
• 검찰에 의한 직무상 통제 기능을 남긴다.
• 검찰 수사권 분리와 경찰 개혁을 추진한다.
• 검찰이 그동안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
• 검찰 공화국이 되므로 검찰 손에서 칼을 뻇겠다는 의도.

단점

​

•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설문조사 81.5%가 검수와는 박에 반대.
• 경찰이 수사권을 다 가지게 되면 지연처리와 실체 발견 불능 사태는 더 심해질 것
•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면 당분간 금융 증권시장 교란 행위, 대기업의 시장 질서 문란행위
•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 개입 수사가 사라질 것이다.
•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세력을 수소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

 

 

 

검수완박 법안 나온 배경에는
선진국처럼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모두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경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못 하고
스스로 증거 수집도 못 한다면
성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이 더딜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검찰이 불필요한 수사를 하면서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줄어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