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민주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수완박 이란? 찬반대 이유 검수완박 뜻 현재 검수완박 뜻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줄임말입니다 이 용어는 검찰에서 사용하고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정상화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두 권한인 기소권과 수사권 중 수사권을 약화하는 것입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약어로 2020년 12월 29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기존의 검찰청 대신 공소권만 있는 공소청으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검수완박의 법안에 따르면 현행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3단계 구조 대신 고동공소청-지방고소청 2단계 구조가 되며 고등공소청장이 수석 공소관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