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이란? 찬반대 이유

 

 

 

 

검수완박 뜻

 

현재 검수완박 뜻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줄임말입니다

이 용어는 검찰에서 사용하고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정상화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두 권한인 기소권과

수사권 중 수사권을 약화하는 것입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약어로

2020년 12월 29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기존의 검찰청 대신 공소권만 있는

공소청으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검수완박의 법안에 따르면

현행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3단계

구조 대신 고동공소청-지방고소청

2단계 구조가 되며 고등공소청장이

수석 공소관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통과될지 불투명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4월까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당론을 정했다고 합니다

 

시한을 넘기게 되는 경우 전직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인 윤석열이 취임하게 되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서두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검수완박 강행하는 이유는?

 

선진국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는데요.

 

영국 미국은 경찰은 검사와 판사,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만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해

서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내용은검찰의 두 권한인 기소권과

수사권 중 수사권을 약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 혹은

 특별수사청을 설치해 해당 기관에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탐사, 방위사업) 수사권 등을

 넘기는 방안입니다.

 

 

 

검수완박 반대 이유는?

 

검수완박을 통과 시키게 되면

 6대 범죄 수사권까지도 중대범죄

 수사청으로 넘어가게 되어 

 

검찰은 완전히 수사기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기소 판단 및 

공소유지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민주당이 빨리 

이 법안을 통과 시키려는 것이

 민주당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을 기만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