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나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촉법소년 이란? 촉법소년 나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강력 범죄를 저지른 만 13세는 2만2202명, 만 12세는 7338명, 만 11세는 3387명, 만 10세는 2387명 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13세 이하 범죄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13세 이상 청소년 범죄 수 그러면 어마어마 하겠죠? 촉법소년 이란? 만 10세이상 ~ 14세 미만의 나이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으며 벌하지 아니하는 형사미성년자 입니다 즉 촉법소년의 나이는 만 10세이상~14세미만으로 생일지난 초등학생 4학년부터 생일 지나기 전 중학생 3학년까지 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가정법원 등을 통하여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