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이란? 촉법소년 나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강력 범죄를 저지른

만 13세는 2만2202명, 만 12세는 7338명,

만 11세는 3387명, 만 10세는 2387명

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13세 이하 범죄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13세 이상 청소년 범죄 수

그러면 어마어마 하겠죠? 

 

 

 

 

촉법소년 이란?

 

만 10세이상 ~ 14세 미만의 나이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으며

벌하지 아니하는 형사미성년자 입니다

즉 촉법소년의 나이는
만 10세이상~14세미만으로

생일지난 초등학생 4학년부터

생일 지나기 전 중학생 3학년까지 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가정법원 등을 통하여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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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이

화제가 되고 있으며 일부 청소년의 흉악범죄가

매스컴에 자주 언급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소년법 폐지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가운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강도,폭행,강제추행,사기,성폭행 등 

 앞서 말한 것 처럼 강력 범죄도 늘고 있으며

과연 ' 촉법소년 ' 의 처벌수위가

현 시대를 비추어 봤을 때 적합한 제도일지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 독일은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로 정하고 있지만

​

홍콩, 호주,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1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나 인도, 태국, 싱가폴 같은 경우 7세 미만으로까지만

촉법소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법 개정된다 

 

법무부가 29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觸法少年) 연령 기준

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촉법소년 무조건 폐지해야한다

​

촉법 소년법을 폐지한다면

죄를 짓고 일찍이 ​죄인으로

낙임찍힘으로서

 

이들을 개선할 ​가능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보호가고 가르쳐

​주지못하여 소외되는

​아동인권침해라는

문제까지 일어날수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

 '아이들에게 처벌보다는 좌절감과 책임감을

가르쳐야 한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당신들 어느 쪽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는 걸까?  궁금합니다 

 

 한두 명의 교화 성공

케이스로이야기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교화를 근거로 낮은

형벌을 주고 출소후 다시 범죄를 저질러

2범3범4범 이런식으로 늘어난다면

국가에 책임이 있는것 이며 

 

촉법소년 자체를 폐지해 
법을 악용하는 애들이고

처벌을 안받거나 약하게 처벌을 받으니

더 악랄하게 범죄를

저지르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