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수덜박 뜻은?

요즘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개편안들과

각 부처 장관의 인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는 이슈가 하나 있다면..

바로 '검수완박'이라는 이슈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검수완박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검수완박이 뭘까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에 줄임말입니다

이 용어는 검찰에서 사용하고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정상화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두 권한인 기소권과
수사권 중 수사권을 약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 혹은
 특별수사청을 설치해 해당 기관에 6대 범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탐사, 방위사업) 수사권
등을 넘기는 방안입니다

검수완박 왜 논란될까요?

사실 논란이 될 일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자들이
아우성치기때문에 논란이되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며 또한

검찰이 진보건 보수건 가리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한다면
굳이 검수완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검수완박 찬성 이유는?

V 봐주기식 수사를 방지하고,
선택적 기소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V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V 경찰과 검찰의 경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잠깐 ★

전관예우란,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
을 내리는 특혜를 의미합니다.

현재도 묵시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찬성을 주장하는 측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고,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과
국민의힘인데요

4월 8일 대검찰청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

특히 이와 같은 제도는

이미 70년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하지 못한다면

극심함 혼란을 가져오고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수 없다며

강하게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은 상황입니다.

검수완박 찬성 측에서는 차기 대통령 취임 전에

해당 법안을 공포하는 것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고,

검수완박 반대 측에서는 너무 빠른 법안 통과 시도라며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검수덜박이란?

검수덜박은 검찰 수사권 덜 박탈 으로 요약됩니다

여야가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을 일단 멈췄다고 하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하면서라고 합니다

검수완박 입법을 향한 민주당과 이를 저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던 국민의힘이
각각 한 발씩 물러난 상황 입니다

하지만 검수완박 대치가 완전 종료된 것은 아니며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검수완박 현재 여론조사는 어떨까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7명(응답률 19.5%)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한다'는 50%인 반면
'찬성한다'는 39%로, 반대가 11%p 더 많았습니다

해당 법안의 4월 내 임시국회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4월 내에 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반대 의견은 65%였으나

, '4월 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라는
찬성 의견은 27%였습니다
격차는 38%p로, 반대가
찬성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