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뜻 (쉬운설명)

혹시 민영화라고 들어보셨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공약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주요 뉴스가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된 내용은

바로 의료 또는 전기 민영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영화?

 

민영화 사전적의미를 살펴보면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외부계약

 민간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

공공서비스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허용 등을

모두 포함하나, 일반적으로는

외부계약 등과 구분하여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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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약간 어렵죠?

 

정말 쉽게 전기 민영화에대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우리가 관리하는 <전기>를

이제 기업들에서 관리해!

​

기업들

 

알았어! 이제부터 전기는

우리가 알아서 관리할게!

이제 전기는 우리꺼다.

 

어때요? 이해하기 쉽죠?

전기 민영화는 국가가 관리하던

전기를 이제 기업들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만 독점했던 전기를 다양한

기업에서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것 입니다.

 

 

의료민영화 예시, 장단점

 

의료 민영화 또한 앞서

설명해드린 전기민영화처럼 

똑같습니다 

국가 및 공공 단체에서 관리하던

의료 기관과 사회 보험으로 운영하던

의료 보험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기업에게 맡기는 일 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장점으로 꼽자면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듣기엔 좋죠?

 

사실 이 명제에는 조건이 빠져있습니다

(돈이많으면)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자들이 돈을 많니

내게 되면 의사들도 돈을 많이벌게되고

병원도 많이 벌게되니 장비나

의료서비스가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게 되고

능력있는 의사가 되기위한 동기가

더욱 커지게 되니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좋아지는것은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기로 병원을 갔을때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병원에

가면 주사맞고 약주고 해서

대략 1만원 내외인데...

의료민영화는 100만원짜리

감기치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미국의 의료비는 우리나라의

10-30배 정도라고 하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전기 민영화?

윤석열 정부의 전기 민영화와 관련된

최근 입장은 4월 28일 발표한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브리핑 내용 중 전력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한국전력의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

②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

③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

④ 전기와 관련된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 육성

⑤ 전기요금은 원가주의 원칙을 도입

대략 위와 같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전기는 현재

한국전력(공기업)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시장을 개방하여 새로운 업체들을

전력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뜻 입니다

 

참고로 한국전력에서 현재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 5번을 보시면 전기요금은

원가주의 원칙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 민영화 논란 선긋기!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최근 제기된 '민영화 논란'에 대해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19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천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에 참석해

"민주당과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철도와 전기, 수도, 공항 등

 민영화 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뿌리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기본 생활과 관련있는

철도나 전기 등에 대해 민영화를

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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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 꽤나 광범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철도민영화를,의료민영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서민들이 얼마나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