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공약모음

 

 

윤석열 후보 공약 정리

 

코로나 19 극복, 회복과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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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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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학민국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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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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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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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대한 미래, 자율과 창의, 과학기술로 앞서가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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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깨끗한 환경, 탄소 중립을 도약의 계기로

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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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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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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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약위키

윤석열 후보의 자세한 공약 내용은 

윤석열 공약위키에서 알수있습니다

 

국민의힘 기호2번 윤석열 공약 (의료, 금융, 부동산,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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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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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대응체계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 코로나 극복 집권 100일 계획, 공공의료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긴급 임시병동 마련, 자가 승용차를 포함한 코로나 환자 이송체계 전면 개편, 실내 바이러스 저감장치와 환기설비 설치 및 운영 지원, 정부의 비과학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 관련 업종에 대한 피해규모 조사로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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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의료

- 음압병실, 감염병 환자 중환자실, 응급실 확대 및 평상시 확보,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하여 필수의료 시설 확보 및 비상시 신속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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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부작용 피해 책임제

- 코로나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회복 국가 책임제 추진, 부작용 국민센터 설치 운영 및 피해구제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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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치료제 강국

- 백신 치료제 주권을 확립,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전폭적 국가 지원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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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의료비 재원 및 지원

- 재원 상한선 점진적 상향, 현재 6대 중증질환 제한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 연소득 대비 10% 초과시 지원, 연간 지원한도 5천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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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간병비 부담을 완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건강보험 지원학대, 중증환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학대 및 품질인증제 신설,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실시, 노인질환 예방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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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응급, 필수의료, 인력 확충

- 신속한 환자 이송과 치료를 위한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운영, 지역 내 의료취약 지역에 국립대병원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공공병원 위탁 운영 확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시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지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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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헬스케어 제공

- 주치의가 돌봄계획 작성한후, 커뮤니티 헬스케어 중심 역할 수행, 주치의 돌봄계획 수립 지원위해 돌봄정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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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항암제 중증, 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

- 대체의약품 없는 항암제, 중증질환 치료제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 등재과정 단축, 신속 등재 의약품에 대해 위험분담제도 활용하여 약가 협상 및 환자 보험자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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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확대 강화

- 24시간 작동 정신응급대응팀 운영, 극단적 선택 시도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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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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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산업분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 조성

- 바이오기술을 시작으로 정보통신기술, 나노기술, 에너지기술, 세종의 스마트행정, 익산의 식품기술에 이르기까지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하여 연구개발과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로 육성, 창업초기 정부 지원 확대 및 스케일업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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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춰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학생수 감소에 따른 여유 인프라를 대학창업기지로 전화하여 창업가 양성,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스마트 조직문화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줄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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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중견 기업의 신산업 적극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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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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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

-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 양도 소득세제 낮은 우대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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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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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와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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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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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의 투명성, 공정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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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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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원가주택 공급

- 5년 이내 총 30만호 공급 목표,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 분양 받고,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하여 차익금 70% 보장, 공급 대상은 무주택 2030세대 위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주택인 4050에도 공급,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에 자녀있을 경우 가점으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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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 역세권에 공공분양주택 20만호를 5년간 공급,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 50%는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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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내 250만호 신규주택 공급

- 임기 내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 공급, 양적 목표와 함께 수요에 부응하는 가성비 높은 주택 공급에 주력,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물량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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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공시가격 환원

-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정시작 가액비율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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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폐지

- 종부세를 폐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 내년에 100%로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에 동결,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 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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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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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부담 인하

- 현재 1~3%인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단일화 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 적용,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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