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5월 11일
첫 당정 협의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 이상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

그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이에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 방침으로 선회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

당정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

 

아울러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이밖에도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다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α' 규모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저소득층 기준

 

우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누구는 살기 좋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힘들다고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인 나라보다는 조금은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한 생각도 듭니다.

​

 

우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소득층의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그분들에게 정확하고 확실한 지원을
해드려야 확실하게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도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고, 노력을 조금만
해도 쉽게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노인복지가 잘 갖춰지고
저소득층분들에게는 지원정책이 잘 갖춰져야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생계는 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소득층 기준인
최저생계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이 활기차고 괜찮은 생활을 유지하려면
소요되는 최소의 비용으로, 보건복지장관이
발표한 금액을 최저생계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선 1인 가구의 경우 51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87만 원, 3인 가구의 경우 112만 원,
4인 가구의 경우 138만 원, 5인 가구의 경우 165만 원,
6인 가구의 경우 189만 원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