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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3차 방역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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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시간에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

총 370만 명에게 

손실 여부 상관없이 최소

600만원 이상 지급한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

조금 더 힘냅시다 화이팅!

 

 

3차 방역지원금 내용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에 합의했습니다.

인수위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공약 파기와 관련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曰]

 

"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더 피해가 큰 소상공인분들은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다.

 

앞서 인수위 발표에서 혼선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피해보상이 차등 없이 소급적용되는거니까

걱정말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첫 당정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연간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 등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정부도 동의했다 설명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담긴 추가 요청사항

 

1. 손실보상 보정율 (현재) 90 % → (추후) 100 %

 

2. 분기별 하한액 (현재) 50만원 → (추후) 100만원

 

3.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

 

3차 방역지원금 예상지급일정 

5월 13일 국회 제출하겠다고 발표했으니

 빠르면 5. 16 ~ 20 사이에 본 회의가 열리고,

통과되면 그다음 주(5. 23 ~ 27)에 지급이

되는 스케줄도 가능합니다.

 

새롭게 추가 삭제되는 일부 소상공인이

있지만 1차, 2차 방역지원금 DB가 있고,

몇몇 업종 제외하고는 600만 원이므로

신속 입금 예상합니다.

 

3차 방역지원금 대상 

 

약 370만 개 업체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수용했기 때문에

기존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받게 될 것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332만 개였는데,

기존보다 38만 개 업체가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했는데.

1차, 2차 지급에서의

공통 자격은

 

국세청 등록 사업체

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체

영업시간 제한

매출감소

기존에는 매출감소를 필수 자격으로 넣었는데,

오늘(5. 11) 여당 대표의 브리핑에서

 "피해를 본 모든 小 상공인"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겠지만,

38만 개 증가를 감안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3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1차 방역지원금과 비슷하게

5월 중으로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 문자가 갈것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신청을 해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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