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취약계층 긴급 생활지원금

저소득층 취약계층 긴급 생활지원금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금 외 새 정부에선 3차 소상공인, 자영업자 방역지원금,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원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며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또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370만 개 사에 업체당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되고,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 수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될 예정이며, 1, 2차 방역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최대 1,4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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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완전한 손실 보상을 위하여 제도 개선도 함께 병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상향 조정하고, 분기별로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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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3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 특례 보증과 저금리 대출 전환, 채무조정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재도전 장려금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도움 등으로 쓰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후 지급까지는 2개월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예산안 통과 1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통해 1개월 내 지급 대상자 확정한 후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있다고 합니다.

3종패키지	한도	금리	공급규모
안심전환대출	(일반)5억원	10bp인하	20조원
	(우대)2.5억원	30bp인하
청년대학생소액금융	1,200만원(인당)	3.6~4.5% (보증료 포함)	0.1조원
최저신용자특례보증	1,000만원(인당)	15.9% (보증료 포함)	0.2조원

또 정부는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1900억원의 재정을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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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은 5억원 한도 내에서 금리를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 인하하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우대형의 겨우 2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금자리론 대비 금리를 최대 30bp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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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는 1인당 1200만원, 3.6~4.5% 금리(보증료 포함)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문화예술인데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DB를 가지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 법인택시·버스기사 16.1만명 대상으로 1인당 200만원, 문화예술인 3만명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을 추경안이 통과하면 1개월 이내에 사업공고를 하여 신청서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기사·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이내에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지원금 외 지자체 재난지원금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23일 기준으로 아직도 신청을 받고 있는 곳이 있으니 모르시는 분들은 어여어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지원금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서울시	100만 원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광명시	50만 원	생계 위기에 직면해 있는 특수고용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도모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는 자 단,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직종 제외(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참고)
의왕시	50~ 200만 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	소상공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버스·택시 운전자 등 민생경제 취약계층
안양시	50~ 100만 원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 경영안정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안양시 소상공인
포천시	50~ 200만 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	뉴스 링크 주소 참조 출처 :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2014101441468
부산 수영구	10만 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수영 구민에게 지급	4월 30일 기준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여주시	100만 원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폐업 포함), 특수 형태 근로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원	2022년 4월 17일 이전 개업하였으면서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인 소상공인 또는 2020년 2월 23일 이후 폐업한,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였던 소상공인
김해시	50만 원	300명을 선발. 청년 실직자 cheer-up(취업) 장려금으로 ‘김해형 제7차 재난지원금’이다. ​	작년 8월 25일(3차 모집 공고일) 이후 실직한 김해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안동시	​ 40만 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약 1만 6천42농가에 안동 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안동시 농업인
문경시	20만 원	재난 극복 및 일상 회복 지원금으로 문경 사랑상품권 지급 ​ ​	5월 31일 24:00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보은군	15만 원	군민 1인당 15만 원씩 '결초보은 재난지원금'을 지급	올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임실군	10만 원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으로 상품권 지급	올해 3월 31일까지 현재 임실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
계룡시	70~ 200만 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