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지급일

2022년 각종 정부지원금 안내

윤석열 정부 목표대로 26일 2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기존 지급자는 29일,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5월말 방역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활지원금과 프리랜서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 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하며.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 중기업 7400개 안팎 포함) 370만입니다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 대상 320만개에서 약 50만개 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에게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원) 경우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이 10-30억인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매출 규모 및 감소액을 통해 책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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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율은 2019년~2021년 중 감소율이 가장 높은 기간 매출 규모도 2019년~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으로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370만명이라고 합니다 1차때에 비하면 약 50만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방법은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차, 2차 때와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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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나 핸드폰 간편 인증을 통해  신원 확인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입력하면 지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법인택시/버스기사/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

 

정부는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특고/프리랜서 70만 명 대상 --> 1인당 100만 원 지원 법인택시/버스기사 160만 명 대상 --> 1인당 200만 원 지원 문화예술인 3만 명 대상 --> 1인당 100만 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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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 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를 해 특고/ 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내 ,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날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추경 36조4000억원(일반지출)가운데 3조1000억원이 민생·물가 안정에 쓰입니다 

 

이 중 1조7000억원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편성됐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약 227만 가구(4인 가구 기준)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생계·의료 수급가구(100만원)와 차상위 이하·한부모 가정(75만원)이 지원 대상입니다 

취약계층 3종 패키지
내용	규모	제원
(안심전환대출)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 *일반형(소득제한 없음) : (한도) 5억원, (금리)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 인하 *우대형(소득 7000만원 이하) : (한도) 2.5억원, (금리)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30bp 인하	신규 20조원 (23년 이후 최대 20조원 검토)	신규 1090억원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 확대 *(한도) 1인당 1200만원, (금리) 3.6~4.5%(보증료 포함)	+0.1조원 (현 0.2조원)	+150억원 (현 210억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 금융 지원 *(한도) 1인당 1000만원, (금리) 15.9%(보증료 포함)	신규 0.2조원	신규 480억원

취약계층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공급한다는데요! 먼저 서민의 고금리·변동금리 주담대를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지원 에 109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최근 금리 급등으로 커진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내년 이후는 최대 2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여기에 미취업 청년·대학생에게 지원해온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최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지자체 재난지원금 신청 가능한 지역 

지자체	지원금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서울시	100만 원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광명시	50만 원	생계 위기에 직면해 있는 특수고용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도모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는 자 단,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직종 제외(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참고)
의왕시	50~ 200만 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	소상공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버스·택시 운전자 등 민생경제 취약계층
안양시	50~ 100만 원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 경영안정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안양시 소상공인
포천시	50~ 200만 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	뉴스 링크 주소 참조 출처 :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2014101441468
부산 수영구	10만 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수영 구민에게 지급	4월 30일 기준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여주시	100만 원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폐업 포함), 특수 형태 근로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원	2022년 4월 17일 이전 개업하였으면서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인 소상공인 또는 2020년 2월 23일 이후 폐업한,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였던 소상공인
김해시	50만 원	300명을 선발. 청년 실직자 cheer-up(취업) 장려금으로 ‘김해형 제7차 재난지원금’이다. ​	작년 8월 25일(3차 모집 공고일) 이후 실직한 김해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안동시	​ 40만 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약 1만 6천42농가에 안동 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안동시 농업인
문경시	20만 원	재난 극복 및 일상 회복 지원금으로 문경 사랑상품권 지급 ​ ​	5월 31일 24:00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보은군	15만 원	군민 1인당 15만 원씩 '결초보은 재난지원금'을 지급	올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임실군	10만 원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으로 상품권 지급	올해 3월 31일까지 현재 임실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
계룡시	70~ 200만 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근로자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23일 기준으로 아직도 신청을 받고 있는 곳이 있으니 모르시는 분들은 어여어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