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시기 확인하세요!

각종 지원금 추경 난항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 역전 등 주요 이견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2차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연기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안에 담긴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소급 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소급적용에 필요한 8조원 규모 예산을 새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이 담긴 올해 2차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5월 28일 저녁 8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본회의 시간을 미리 정해놓긴 했지만 합의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상세정보!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 정부는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시간제한, 인원 제한 등 제한을 해왔는데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정부에서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방역지원금의 경우 600만원 부터 1,000만원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추가 경정 예산안 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하겠다" 손해를 입었든 아니든 600만원 부터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매출액, 업종별로 600-800만원까지, 700만원~1,000만원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370만개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폭을 넓힌 만큼 받아보실 수 있는 대상이 넓어졌으니, 공식 내용을 참고하셔서 원할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급은 받기 위해서는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만약 제한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희망 회복 자금 및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지원했다면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가지 지원 자금에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공고문 내의 매출 감소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지원금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단, 이는 추경안이 통과된 후에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의 방역지원금 신청을 할 때와 비슷하게 신청자가 한 번에 몰리는 것을 대비하여 5부제를 활용해서 신청이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외 다른지원금은?

또한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소위 사각지대에 해당하였던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입니다.

 

이외에 저소득층, 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하는 방안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 3종 패키지
내용	규모	제원
(안심전환대출)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 *일반형(소득제한 없음) : (한도) 5억원, (금리)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 인하 *우대형(소득 7000만원 이하) : (한도) 2.5억원, (금리)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30bp 인하	신규 20조원 (23년 이후 최대 20조원 검토)	신규 1090억원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 확대 *(한도) 1인당 1200만원, (금리) 3.6~4.5%(보증료 포함)	+0.1조원 (현 0.2조원)	+150억원 (현 210억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 금융 지원 *(한도) 1인당 1000만원, (금리) 15.9%(보증료 포함)	신규 0.2조원	신규 480억원

추경 36조4000억원(일반지출)가운데 3조1000억원이 민생·물가 안정에 쓰입니다  이 중 1조7000억원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편성됐습니다

 

생계·의료 수급가구(100만원)와 차상위 이하·한부모 가정(75만원)이 지원 대상이며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약 227만 가구(4인 가구 기준)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경안 통과후 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28일 혹은 29일 열릴 수 있는 본회의 결과에 달려 있으며 정부는 본회의 결과 추경안이 통과되면 그날부터 3일 후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이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