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0일부터 신청가능!

 

29일, 오늘 여야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371만 명의 소상공인 , 자영업자는 600~1,0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30일 오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이 글을 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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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신청은 앞서 말한 것처럼 5월 30일 금일 정오부터이고 지급은 오후3시부터라고합니다. 신청은 5월30일 부터 7월29일까지 신청하면되고, 내일까지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기준 홀짝제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손실보전금은 기존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들 중에서 수입이 감소한 업체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때문에 기존의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은 거의 모두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그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업체가 약 1만여곳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3차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50억원인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명이 지원받습니다.

 

먼저 손실보전금은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애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완화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며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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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받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높이면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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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은?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위 링크로 접속하셔서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하는 시, 구,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상향!

 

특고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게도 기존 100만원 정부안에서 2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법인택시와 전세버스기사분들에게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DB를 활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신청서 접수를 받게됩니다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이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이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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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손실보전금의 지급 대상과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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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웠던 코로나 사태가 드디어 끝을 향해 달려가는 듯 합니다.

그동안 업장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웠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조금 숨을 돌리는 시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만, 최근 인플레이션이 워낙 거세지고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소비를 줄이는 분들이 많아졌죠. 이런 부분까지 정부가 보전해줄수는 없는 노릇이니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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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 분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