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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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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받아가세요!

     

    드디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논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5월 이내 지급을 바라던 소상공인 모두 기쁜 소식을 즐기고 계실 텐데요. 손실보전금 역시 신청 대상자가 한꺼번에 몰릴 것을 대비하여,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실보전금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손실보전금신청 준비하고 계신 사장님들께서는 글 하단에 신청링크가 있으니 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은? 

    매출액 규모 구간:

    2억원 미만, 2억~4억원, 4억원 이상

     

    매출 감소율:

    40%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단,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받을 수 있어요.

    최고액인 1000만원을 지급받으려면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어야 해요.

    예)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업체가 매출이 60% 이상 감소:

    손실보전금으로 800만원을 받지만 상향지원업종이라면 1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매출이 2억원 미만:

    매출감소율과는 상관없이 600만원을 지급받고 상향지원업종일 경우 700만원을 받게 됩니다.

    * 매출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연매출 2억원 이상의 구간입니다 

     

     

     

     

    손실보전금 상향지원 업종 확인하세요!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은? 

    5월 30일 오후 12시~7월 29일까지(2개월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이 되면 어서 빠르게 신청하는게 좋겠지요 그리고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기부는 5월 30일 지원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에요.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하니 받으실 분은 다 받으셨겠죠.!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일단 공통적으로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으니 다시 한번 참고해보세요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이하의 중기업인 경우
    • 개업일 : 사업자 등록증 상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 21년 12월 31일기준 폐업이 아닐 것[폐업중인 경우 해당]

    위에 해당하고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한데요 매출 감소의 기준이 애매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는게 핵심인듯 합니다 예를 들어 19년 대비 20년 21년을 비교했을때 20년이 올랐더라도 21년이 감소했으면 21년을 기준으로 해 적용한다는 것이죠! 

     

    1,2차 방역지원금 받았다면?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해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감안해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 5월 3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
    • 5월 31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
    • 6월 2일: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개사에,  31일에는 홀수인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 셋째날인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어려웠던 코로나 사태가 드디어 끝을 향해 달려가는 듯 합니다. 그동안 업장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웠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조금 숨을 돌리는 시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만, 최근 인플레이션이 워낙 거세지고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소비를 줄이는 분들이 많아졌죠. 이런 부분까지 정부가 보전해줄수는 없는 노릇이니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모든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 분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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