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이유 왜?

6월 7일 화물연대 총 파업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죠? CJ택배 파업, 중국 코로나 봉쇄로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6월7일부터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화물연대는 ①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②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 ③운송료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결국 총파업에 나섰으며. 왜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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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이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6월7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와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기름값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에도 좀처럼 내려갈 줄 모르고 그중에서도 경유값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덩달아 경유차의 인기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모든 화물차에는 경유가 들어가죠?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일반 승용차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화물차의 주유량은 어마어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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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값은 전국 주유소마다 다르지만 예시로 단순하게 계산해 보자면 한 화물차의 주유통을 full로 채우는데 450 리터의 경유가 든다고 가정하고 리터 당 경유값을 2,000원으로 해서 계산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450 X 2,000 = 900,000원, 또 다른 예로 일반 승용차에서 50리터와 리터당 2,000원으로 계산해 보면 50 X 2,000 = 100,000원, 정확한 시세는 아니지만 이처럼 단순 계산해 봐도 일반 승용차에 비해 화물차는 단순 9배 이상으로 유류비가 더 들어가는 셈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미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한 정부로서는 최근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는 등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 알려져 있지만 아직 명확하지도 화물차나 경유차를 운행하는 이들이 납득하고 원하는 만큼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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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요구안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것은 총5가지 입니다

•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
• 유가 급등 대책 마련
• 지입제 폐지
• 노동기본권 보장

 

이 다섯가지 부분에서 화물연대 파업의 가장 큰 이유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확대입니다.

-안전운임-

화물차 안전운임제도는 쉽게 말하면 화물기사, 운수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인건비, 유류비 등 종합적인 고려로 안전운송원가와 안전 움임을 결정짓도록 설계되어 있는 화물기사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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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안전운임제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시행한다는 '일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반대한다는 취지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주된 이유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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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면 안전 운임제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안전 운임제에 대한 제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화물연대 파업에서는 반대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반대를 막기위해서 파업을 하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류대란 가능성

 

화물연대가 총 파업을 이어나갈 경우 물류대란이 예고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배가 들어오더라도 지상에서 컨테이너 물류가 이동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화물이 쌓이게 됩니다. 지상이동이 멈출 경우 택배 또한 배송이 어려워집니다.

국내 전체 화물차 중 화물연대에 속한 차량의 비중은 약 5%라고 합니다. 그럼 파업을 해도 영향이 미미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컨테이너 트레일러 비중이 높아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올해는 아직도 진행 중인 전쟁이라는 변수까지 있어서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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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화물연대 파업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정부 주재로 이해당사자들이 협상을 하는데요. 정부에서도 유가 급등 등을 감안해 화물차주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했으면 하며 부디 화물연대와 화주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