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형량은?

2022년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8주기입니다.

벌써 세월호 사건이 발생된 지도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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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세월호 7주기를 맞이하여

전국 곳곳에서 추모식과 기억식이 진행되면서

추모식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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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세월호 7주기 단원고등학생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오후 4시 16분부터 1분간은

안산 단원구 일대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며

세월호 추모식이 진행됩니다.

 

 

거짓말처럼 시간은 흘러 매년 봄은 찾아오고

4월 16일 이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떨리고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메어옵니다

꿈 많은 아이들이 수학여행으로 설레고

기뻐하는 아침이었을 텐데...

자식을 잃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위로 할 수 있을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기도하며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맹골수도)에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는 인천항과 제주항을 오가는 

정기 여객선인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해

승선객 476명 중 304명이(단원고 학생, 교사 250여 명)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 입니다.

 

 대한민국의 해난사고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사상자를 냈고

502명이 사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269명이 사망한 창경호 침몰 사고와 362명이

사망한 남영호 침몰 사고와 292명이 사망한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이후 5번째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재난 사고입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세월호 사고 당시 본래 선장이던

신보식이 휴가를 내게 되면

서 대리 선장으로 세월호를 운항하였는데,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면서 3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수장시킨 희대의 살인마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챙겨주긴 힘들더라도 기초적인 퇴선 명령

, 그러니까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으니

얼른 구명조끼를 입고 배에서 나와 구명보트를 타세요"

 

이 한 마디만 했어도 정말 어느 정도는

동정의 여지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안내방송은 '그냥 제자리에 있으세요'였다.

 그게 끝. 그 한 마디만 없었다면

살기 위해 다들 밖으로 빠져나갔을 거고,

물론 그럼에도 일부는 변을 당했을 수도 있지만,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구조 작업으로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보트를 못 탔더라도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둥둥 떠있는 것이 배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살 확률이 훨씬 높았다

 

청해진해운 소속으로 세월호의 선장이었으나

세월호 참사의 주범으로 1년 반에 걸친 재판 끝에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정확히 부진정부작위)에 의

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는 대형 인명 사고의 책임자가

부작위범으로서 살인죄를 적용받은 최초의 판례로서

이후의 인명사고에 대한 법 적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기징역은 너무 가볍다며

사건의 중대성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해도

무방했으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월호 선장 옥중편지 

하루도 그날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이씨는 편지에서 “많은 시간이 지나갔지만

지금도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짓고 항상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있다”고 참회했다.

“지난날을 수없이 돌아봐도

저 자신이 미워지고 화만 난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다”

이씨는 “악몽에 시달릴 때도 있다”며

“모든 것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반성하고 기도드리며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밝혔다.

그는 “지금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는 모든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리고 용서를 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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