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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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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 시행과

 영업제한을 실시하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 타격과 함께

생계 등의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었었습니다.

 

코로나때메 힘든시기

지난 3년동안 정말 고생했다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말하고싶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 안내

 

윤석열 당선인 공약 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 논의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전에 1차와 2차에 걸쳐 총

400만원에 가까운 지원금이 지급됐는데

이번엔 "최대 600만원" 까지 지급된다고 하니

정말 좋은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난 3년동안 자영업자들이 겪은

손실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위로금으로 주는 지원금 받으면서 잠깐이나마 한숨 돌릴수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방역지원금 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해

서 지원되는 국가 재난지원금입니다.

 

 

방역지원금 대상

 

*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영업장을 개업

* 2022년 4월 28일부로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업체

* 매출 50억 이하 소상공인, 사업체

 

이렇게 3가지의 조건에

해당이 되는 소상공인, 사업체는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에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은 2차 추경

(추가경졍예산안)이 이루어진 후 결정됩니다

 

윤 당선인의 취임일은 5월 10일로,

빠르면 2차 추경이 5월 내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도

5월 중순에 가능하다는 전망으로

정확한 지급금액과 시기는 내용이

뚜렷해질때까지 진행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방역지원금 외 또다른 혜택 

 

안철수 위원장은 "소상공인

현금, 세제, 금융 지원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현금 지원과 함께 금융

세제지원이 병행될 예정인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전한 손실보상 패키지

① (현금지원) 피해지원금 지급

② (현금지원) 손실보상제 강화

③ 금융구조패키지 지원

④ 세제, 세정 강화

지금까지는 방역조치에 따른 정확한

손실추계 없이 재난지원금 지급

만기연장 등 임시적 응급처방에

그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과세자료 기반의 손실 추계에 따른

맞춤형 손실보전, 손실보상제 강화

채무부담 구조적 개선과 대출 비용

부담 완화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정리하면

현금지원 + 금융 및 세제지원

붙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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