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코로나 방역조치의 일환인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시간 단축, 인원제한이 되며
소상공인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소기업 소상공인은

2020년부터~2022년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느끼며 버텨왔고

이와중에 폐업을 하는 곳도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10년째 가고있는 단골집 또한

코로나로 인해 작년 폐업이 됐습니다

 

코로나 기간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정말 힘드셨고 고생했다 라고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소상공인 3차방역지원금?

 

윤석열 당선인은 '온전하고 정당한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손실 소급보상 그리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될수 있는 공약으로

큰 한몫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2022년 4월 28일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에 대해

발표가 있었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코로나 방역지원금 일괄 지급이 아닌

업종별‧피해규모별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지원규모가 기존안보다

축소됐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분노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차등 지급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불만이 터져나오는 걸까요?

차등 지급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

먼저, 551만개의 소상공인들을

업종별로 나눕니다

 

 2년 동안 업체별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과세 자료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2021년의

과세자료를 토대로 피해 손실액에 따라

그룹을 나누겠죠?

그런 다음 피해 손실액 별로

지원금을 얼마줄지 결정하는게

차등지급입니다.

피해 손실액이 크지 않은 자영업자 분들은

100만원 미만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차등 지급으로 인해 정부는 여행업 등

지원이 부족했던 사각지대의

손실을 메꿀 수 있다고 말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과

다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내용에

소상공인 분들은 많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3차방역지원금 신청일정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새 정부 출범일이 5월 10일인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신청에 들어가

5월 안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3차방역지원금 신청대상은?

소상공업체와 소기업 약 320만 곳이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
업종과 여행, 숙박업 등 비대상 업종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말에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분들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

지난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을 확인해 볼께요.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12.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

<영업중>

: 22.1.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으로 한정.)

 

 

소상공인 3차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kr사이트에서

온라인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지급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온라인 간편신청이 원칙입니다.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 방역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