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안내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전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추가로 방과후강사·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게 지원해주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작년 대선때 부터 여야 대선후보가 이야기가 나왔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대선 기간중 계속 거론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당시 인수위에서 100만 원부터 차등 지급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많은 공분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하겠다는 확정안이 나오면서 내용을 살펴보니 차등지급은 다행히도 아니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라면 누구나 6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합니다. 이는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에 이어 3차 600만 원을 지급함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합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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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리!

 

1) 손실 보전금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해당) 370만개
• 지원금액: 업체별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 분류하여 최소 600~800만원 지원,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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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선

• 보정률: 손실보상 보정률 90→100% 상향(0.5조원 추가)
• 하한액: 50→100만원 인상(0.7조원 추가, 22회 추경 100만원)

 

3) 긴급 금융 지원 및 채무 관리

• 신규대출: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신보, 지신보 신규 0.2조원 출연)
• 대환대출: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총 7.7조원 규모의 융자*보증 공급)
• 채무조정: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 추진(원금*이자 포함, 신규 0.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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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상공인 재기 및 자생력 강화

• 경영개선: 경영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긴급경영 컨설팅 확대(0.6→0.6만개사, 226→273억원)
• 재도전 장려금: 방역조치로 인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 장려금 지원(업체당 100만원, 신규 5만개사, 500억원)
• 온라인 판로 지원: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물량 확대(905→1,128억원)
• 스마트화: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 지원 확대(770→963억원)

취약계층 지원방안!

 

취약계층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준비하는 중이고, 택시와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도 5월말에 국회 통과시 6월 중에 지급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수고용부분 지원의 경우 6월초에 손실보전금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 기지급자에 대해 지급을 개시하고 8월 신규신청자에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택시와 버스기사 지원은 6월 중에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7월초에 신청을 받고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227만 가구)

*4인 가구 지급액: (생계*의료-100만원),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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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지원: 저소득 서민, 청년, 대학생 등 취약계층 대상 20조원 이상의 금융 지원 3종 패키지 공급

*안심전환대출: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 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

▶일반형(소득 제한 없음, 한도 5억원), 우대형(소득 7,000만원 이하, 한도 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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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미취업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

▶한도 1인당 1,200만원, 금리 3.6~4.5%(보증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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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에게 금융 지원

▶한도 1인당 1,000만원, 금리 15.9%(보증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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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방과 후 강사/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들에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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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안정자금 - 법인택시기사,전세버스와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들에게 지원되고,

저소득 문화예술인이라면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특고: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 고용지원금 100만원 지원
• 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지원
•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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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원금이 많은 상태인데요. 여러 곳에서 대상을 읽어보시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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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어려운 이 시점에 국가지원금이 힘을 보태주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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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되세요.